6.17 부동산대책 보완, 청년일자리 해결 강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를)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실수요자 피해가 없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 기재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등록금 반환 문제, 소통 부족으로 인한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이 20대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6·17 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해 3~40대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는 617대책으로 LTV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했지만 (대책 발표) 전에 분양계약을 마친 가구도 잔금 대출이 제한돼 소급 적용된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입주가 불가능해진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실수요층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 확대 정책을 포함한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소급 적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청년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안정성은 낮아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3차 추경예산으로 청년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예산안에 55만 명의 직접고용 중 30만 명은 공공근로, 25만 명이 디지털 민간 분야를 지원하고 그 중 청년 일자리는 AI 학습 데이터 구축, 데이터 콘텐츠 분석 등 주로 디지털 분야에 한정돼 있어 청년들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