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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믿음직한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그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f4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들의 비자 연장을 위해서래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관한 처벌로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될 경우 그 외국인은 출국명령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나, 인도적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기준점 이상을 넘어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mostafa _meraji, 출처 U nsplashf4 음주운전 비자 연장 A의 남성분은 올해 총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알코올 수치는 면허 취소 이상의 수치와 벌금은 약 7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벌과금을내면출입국으로부터출석통지서가오거든요. 이분같은경우에는과태료를내기전에출석통지서가와서다급하게전문가들을통해서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문의를했다고합니다.

그리고 다른 중국 동포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통해어려운사정이있음을알게되었고,이에대해충분히설명할수있도록도와드렸습니다.

© twopaddles, 출처Unspl assh1차 사범심사 A분은 당사의 충분한 상담과 준비자료 등을 통하여 1차 사범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사범 심사 당시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조사관의 마음에 A양은 매우 안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준비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충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다시 출입국을 방문했을 때 조사관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힘들다, 어렵다 라고 대답을 했고 이 분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 했습니다.

©qiye, 출처 Pixabay 2차 심사 그리고 결정 서류를 제출하고, 조사관의 말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청하고, 2차 심사의 일정을 잡아서 출입국 사무소에 갔습니다. 조사관은 충분한 사정을 이해하고 있고, f4 비자 연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회의를 열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연장은 최대 기간이 아닌 한정적인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추가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처벌은 경고 수준에서 그칠 수 있었습니다.

© Bru-nO, 출처 Pixabay출입국사범심사준비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동포는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행정, 형사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출입국조사 착수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자가 자진 출석한 경우 2. 출입국관리공무원(동향조사, 외국인의 체류관리 또는 출입국심사 직무수행)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자를 인지한 경우 3. 출입국관리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4. 고발, 언론보도, 광고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등

© jeremydorrough, 출처U nsplash 출입국조사결정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할 수 있으며, 조사관은 신문을 통해 출국명령, 강제퇴거, 경고, 과태료, 출국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에 의해 이러한 처분을 받는 경우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낮게 처분을 받아 계속 재류 허가 또는 비자 연장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입국 문제 발생 시 망설이지 말고 전문행정사와 상의해야 합니다.010.6837.0101

© alanveob ,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