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처사례 - 서울 동부지방법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법정구속 위기,

이번에 소개하는 의뢰인은 음주 3진 아웃으로 2아웃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했고 단속시 음주 수치도 매우 높아 삼진 아웃을 구속할 위기에 처해 실형을 모면하기 위해 대비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변호사를 찾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음주수치 및 처벌 0.174%▶0.1%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이며, 처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창호법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도 단속 수치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재범의 경우 법기관에서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정식 기소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삼진아웃을 재범하게 된 사건의뢰인 P씨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한 형의 소개로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한 형과 사업에 관해 더 자세히 얘기하기 위해 만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술도 마시게 됐어요.

잠시 사업을 논의하던 중 술을 몇 잔 마시게 됐고 어느덧 시간이 늦고 피로가 누적된 P 씨는 주변에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골목길이라 택시가 없었어요. 이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점점 술이 달아오른 P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릴 수 없어 술기운이 올라 빨리 가족 집에 가서 쉬려고 직접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신호위반을 하게 되고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0.174% 높은 음주수치로 만취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어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P 씨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했고, 만약 이번 음주 삼진아웃으로 구속이라도 되면 가족이 걱정됐습니다. 불안을 느낀 P씨는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기 위해 음주재판에서 성공한 경우가 많은 위드로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 검사출신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과 조력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위도로펌에서는 대표변호사가 1:1로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도와주고 있어 다른 로펌이나 로펌보다 수임료도 저렴하고 검사출신 음주운전 변호사들이 전국 음주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아 신뢰가 생겨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사 출신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듣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직접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을 하다 음주 단속에 걸린 P 씨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대비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게 됐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으로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뒤 검찰 조사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담당 검사가 서울동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하게 되며, 재판 준비를 하면서 변호인은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법이 강화되고, 가중처벌 기준도 과거 3회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투아웃으로 2회만 가중처벌 대상인 검찰에서는 음주운전과 상습 운전으로 법률기관에서 법원에서 3회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이었다.

<서울동부법원의 삼진아웃 집행유예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선처 서울동부지법 공판 당일,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고, 판사는 피고인이 투아웃 전력으로 음주삼진아웃으로 재범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질책했고, 높은 음주 수치로 단속에 걸린 이유를 물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긴장한 P씨를 대신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변론을 진행해 현재 의뢰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후에도 김경환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교통범죄 담당 검사로 있을 때 피의자를 직접 수사하고 음주 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세밀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추가로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진짜 마지막 기회로 음주운전 3회 혐의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지 않고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서울동부지법 실형면제 성공사례 1) 음주 4진 ▶ 집행유예

2. 사진아웃(가드레일 충격사고)▶집유

3) 음주운전 6회 (음주 5회전력 ) ▶ 실형면제

최근 법이 개정돼 음주사건 재범의 경우 재판부에서도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대비 없이 재판까지 갔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교통범죄 전담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경찰 조사 때부터 대비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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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삼진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