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줄일 수 있어요.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최근 코로나에서 음주단속이 줄어든 탓인지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그래서 안타까운 일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당연히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다만잘보면그중에서도억울하거나아쉬워하는사람이있습니다.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음주 운전 면허의 취소 기간을 줄이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한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처벌은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만 이런 절차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관찰해 보고 여러 위원이 다수결로 결정하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재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 운전 면허 취소기사이와 벌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어느 것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동시에 적용됩니다.우선 초범의 경우 0.03%이상 0.08%미만의 경우는 면허 정지 처분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0.08%이상의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진 경우나 이전 음주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나 벌금도 달라집니다.2회 이상 적발의 2아웃의 경우 1천 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분은 이렇게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의 재량으로 감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벌금의 경우에도 통보 받고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방법이라면 실제적으로는 어렵고 원래 참고 자료와 반성문 등을 통해서 검사에게 어느 정도의 감면을 구할 방법이 유효합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만, 700만원 정도 나올 것이 500만원 나오거나, 천만원이 나오는 것이 800만원 나오고 200만원 정도 감면을 받기도 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을 줄이기 위해 행정심판을 신청하면서 이의신청도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처리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며, 둘 중 하나를 인용한 경우 110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지금은 2년 이상의 기간이 취소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만, 이것을 1년 취소나 110일의 면허 정지로 전환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특히 처음의 경우 사고가 없고 수치가 그만큼 높지 않으면 구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합의가 잘 되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문의를 하면 맞추어 알려드리겠습니다.제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료 전화 상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인터넷 고민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그래서 1차적으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해 드립니다.

이때는 과거 경력, 사고 유무, 측정 수치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기본 베이스를 그려, 보다 상세하게 따라서 가능성을 조금씩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지는 경우를 보면 90%는 비슷하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도 허다했습니다.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역시 사람의 일이라서 그런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개개인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대리님을 불러서 이동 후에 주차만 했을 경우, 가게 앞에 차를 좀 옮겨 달라고 해서 단속되는 경우는 더 잘 되고, 그 밖에 단속 중에 걸리는 분들도 음주 운전면허 취소 기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처 분을 받지만 그렇다고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가장 안타까운 것이 처분을 받은 후의 미래를 너무 걱정해서 나쁜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에 지장이 와서 다양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해서 어떻게든 가면 살아납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힘든 시간도 많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을 줄 알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만 하세요.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왕이면 전문적으로 자신 있는 곳을 맡기세요.

행정 심판은 몇번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만 기회가 되므로 신중히 준비하고 해야겠어요.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얇아요.이런 경우 우리는 처음부터 수임은 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구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다만 우리는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알리는 것이다, 너무 드문 경우는 그 비용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으로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