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음주운전 탄원서

5일 현직 경찰서장이 재치있게 대낮에 만취 상태의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양산경찰서장은 경찰서를 타고 양산시 웅산읍 서창으로 이동하던 중 앞차가 비틀거리는 등 이상한 기류를 발견해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도주해 양산경찰서와 공조해 추격을 시작한 결과 처음 발견된 지점에서 10km 떨어진 지점인 부산 기장군 정관지구대 관할 구역에서 검거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1시경 인천에서도 음주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낮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최근 사건처럼 낮 시간에도 적발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관련 사건의 안전 불감증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쳐서 피해를 입어야 죄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 죄가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1. 민원서식 작성의 중요성

오늘은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사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은 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건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나에게 맞는 서식의 종류를 활용하게 되는데요.형사사건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사과문, 의견서, 진술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내용이 잘 작성된 서식 가운데 하나로 때로는 실형이 집행유예에, 집행유예가 벌금형에, 벌금형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 만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TV나 뉴스 등 언론 보도를 통해 각종 범죄자들이 수십 장의 호소문을 제출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서식 작성이 때로는 선처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출하는 것만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자신이 실제로 사건에 임하는 자세, 피해복구 및 반성하는 태도 등과 서식 내용을 검토했을 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을 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사고피해자분들께얼굴도비치지않고반성문에죄송하고죄송한마음으로반성하고있다고한다면전혀믿을수없는절차라고인정받지못할것입니다.

2.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방법

본 서식은 반성문과 달리 피의자 및 피고인과 관련된 제3자의 의견을 담게 됩니다.

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직장 동료, 때로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양식에는 너무 구애받지 말고 기본 양식을 활용하세요.

양식보다는 내용 전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이슈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성 취지를 먼저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과거 생활상과 선행, 현재 모습 등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합니다.

이런 호소문 형태의 서식을 작성할 때 너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많은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의기준을직접언급하고상대방을가르치려는태도나명령조의표현이가장피해야할사항입니다.

이런 서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죄를 인정함으로써 선처를 구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겸손한자세로피고인의반성의지와자세가최대한표현될수있도록작성되는것이좋겠습니다.

민원행정대행 음주운전의 민원서 작성의 중요성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술을마시고운전을하다가적발된사람들중일부는자신의운이없어서적발되었다고생각하는분들이있습니다.누군가에게직접해를가하거나피해를목적으로한범죄가아니기때문에자신의잘못을인정하지않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된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하지 못한 정신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잘못했다 생각이나 판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 이를 계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원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반성과 다짐을 통해 양형 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 참고 자료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의 호소문을 검토하게 되는군요.

최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높아지고 생각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면서 이에 따른 문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본인 스스로 청원서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리의 도움을 받아 함께 고민하면서 준비할 때도 많습니다.

표현이 서툴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김유나 행정사 사무실'만의 적합혐 선별서식 대행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