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높은 만큼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장 오래된 법전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이 인명을 해친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고조선의 8조 법, 을남무법전, 함무라비법전, 십계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문화를 초월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금기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문서화하였던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그 전통은 변함없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나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고의 혹은 실수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 원인 제공자는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현행범 체포되어 즉시 구속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라 더욱 그렇죠. 만일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입원 치료등을 받게 되었다고 해도,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백이면 백 구속된다고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이 더 따가워진 것은 물론 상대방을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죄가 매우 무겁기 때문입니다.

윤창호 씨의 음주 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18년에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 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국회에서 '특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2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위 조치에 따라 단 두 차례만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 민형사상 책임이나 면허 정지, 벌점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최근 법안에서 0.05%에서 0.03%로 바뀌어 음주운전 자체의 기준을 높였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는 음주 운전의 벌칙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에 최대 2천만원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부상사고를 낼 경우 위법법에 의해 1년~15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누군가가 사망할 경우 이 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게 되며, 최소 3년,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그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 사건은 불구속 수사 사건에 비해서 긴박감이 더하죠. 엄중한 사건일 확률이 높은 데다 용의자가 구속돼 있을 경우 정해진 시간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시간 내에 매듭짓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률상식이 없는 개인이 이를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의 경우는 법조인을 만날 기회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즉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향후의 대응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구속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방어마저 손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보다는 불구속 수사를 받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되는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안상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염두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선처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로서의 입장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대리인과 사건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면 중요한 것은 양형 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해서사람을죽게했다는사실은반박할수없는잘못이기때문에이에대해서억울함을호소하는것은오히려부정적인모습으로비쳐질수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에 전적으로 협력하면서 진심으로 애도하는 태도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때로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비슷한 사건이라도 당사자의 상황이 모두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선처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살인행위로 간주하는 여론이 높아진 만큼 운전대를 잡기 전에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는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몰라요. 천천히 달린다 해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뼈저리게 반성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승소사례를 많이 보유한 법률가에게 어려운 점을 상담해 주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교통법규와 형법 규정에도 정통한 만큼 이런 사건을 맡기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의뢰인을 배려하여 권익보장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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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서병욱씨

이 포스팅은 법무법인 온담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